방문판매 피해사례와 대처방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 교부보다 재화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재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본교 취업센터(혹은 사회교육원, 국제교류교육원 등)와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수업시간 할애를 양해 받았다”고 하여 수업 전·후의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함.

⇒ 대학 본부에서는 수업시간을 할애하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학원·어학원·유학원 등과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2) 대부분의 신청서에는 문의전화나 담당자 연락처가 없어 계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하게 함.

3) 시간이 지나(대부분 14일 후) 연락이 와서 교재나 수강권을 배달했다고 함. 연락처가 없어 취소를 못했다고 말하면 14일 후에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함.

⇒ 법적으로 교재나 수강권을 전달받은 시점부터 14일 이내임.

4) 계속해서 취소를 요구하면 법적근거를 들먹이거나 여학생의 경우 욕설이나 수치심을 주어 협박함.

⇒ 겁먹거나 놀라지 말고 학교와 자매결연 사실이 사기임을 취소사유로 강조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할 것. 녹음사실을 통보할 것.

5) 택배나 SMS로 교재나 인터넷수강권이 전달됨.

⇒ 택배는 수령하지 말고 바로 반송할 것. 이메일이나 SMS로 도착한 인터넷 수강권 ID/PW는 회신번호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취소를 통보할 것.(대부분의 피해자가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14일을 넘겨버림)

6) 아무 연락 없이 교재나 수강권이 도착할 경우.

⇒ 어떠한 방법이든 “적극적” 취소 노력을 취하고 증거를 만들 것 (학원 게시판에 글 작성, 통화기록 캡쳐, 이메일 발송 등)

★★★신고·상담전화 : 학생지원팀 ☎600-4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