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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이해영교수'시론'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005/01/10
조회수
680
경북일보 2005 01 10 [시론]국가 명운이 걸린 2005년 이 해 영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2005년은 남한에서는 식민지지배로부터 독립하여 근대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한지 60년 되는 해이지만 북한에는 조국광복과 공산당창건 60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남북한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따라서 올해는 한반도에서 운명의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첫째,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웃국가들의 심상찮은 움직임이다. 우선 미국은, 특히 재선에 성공한 조지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정부의 핵심인물과 일반시민들의 여론이 남북한 모두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시민이 한국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국가정책이 한번도의 명암에 큰 변수가 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사시에는 미국대통령이 한국군을 통솔하고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그들 체제를 유지할 유일한 수단을 핵 개발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미국, 특히 부시 대통령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양자간의 충돌은 2005년에 극에 달할 것이다. 핵은 북한에게는, 특히 김정일 정권에게는 생존수단이지만 주변 이웃국가들은 철없는 아이의 불장난을 어떻게 진압하고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 핵과 국제사회에서의 마약거래, 일본인납치, 수교 등등에서 북한 자체 보다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 등과의 이해관계에서 세력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올해의 주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지목하였다. 물론 러시아도 강 건너 등불로 북한문제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에 미국 영향력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선점조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이나 남한에 친러파를 형성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국가정책과 태도이다. 6자회담에서 은근슬쩍 북한의 대부로 회담주도권을 가지면서 과도하게 미국과 일본 세력이 한반도에 밀려오는 것을 경계하고 나설 것이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치적 대부역할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상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경제는 중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와해될 수 있다. 사상적으로는 중국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한 미국이 함부로 하질 못할 것이라는 신념이 북한 당국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중국은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북한을 중국의 한 변방국가체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국가정책, 소위 동북공정의 한 축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내부사정이나 또는 중국정부의 정치공작에 의해서 만약 북한 땅에 중국군이 주둔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너무나도 험한 길이 될 것은 확실하다. 이제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은 거대 중국을 상대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중국이 왜 북한을 지원하면서 탈북자 문제 등에서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북한 영역에 가깝게 그들의 군사력을 배치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적어도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이 아닌 중국의 영향력하에 확실히 두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소용돌이 와중에서 남한과 북한의 대응능력과 전략이 대단히 허약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철없이 그러면서도 때로는 테러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침체된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정치위기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전략의 중심기조와 방향을 판단하고 한반도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국제관계에서 국가정책의 철학과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크게 기울게 될 수도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핵을 줄다리기로 하는 곡예사의 운명을 바꾸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핵 공중제비를 즐기거나 북한 핵은 우리 것도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북한지역에 외부 군사세력이 주둔할 수 없도록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모든 전략을 동원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당사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2005년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해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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