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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시론' 이해영교수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005/03/28
조회수
625
경북일보 2005 03 25 [시론]독도 사태를 부른 원인 이 해 영 <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국정의 최고결정권자가 지난 1월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희망한국의 등불을 밝혀 다시금 도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민은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희망한국은 과거 우리를 침탈한 일본국의 왕도 언제든지 최고의 예우로서 맞이하겠다는 자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만천하에 공공연히 선언하였지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의 전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탄탄한 민주주의 토대와 자주군대를 가진 선진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지역 평화의 수호자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희망미래와 선진한국의 분위기와 기세가 어느 정도 달아오르면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경제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자리에서 모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진한국의 위상을 당당히 제시하면서 저 언덕에 희망의 나라를 재건하자고 하던 일이 바로 엊그제인데 이제는 온 세상이 독도문제로 어리둥절해졌다. 욘사마로 대표되는 한류열풍이 일본열도를 강타했다는 이야기가 세인에 회자되면서 그래도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저질러 놓았던 한 많은 비극의 역사에서 희망의 찬가를 노래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벚꽃 피는 남녘소식을 기대한 우리에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의 날’을 거의 만장일치로 제정했다는 강한 비바람을 가진 태풍소식과 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말았다. 그래서 한민족이 기미년 3월의 독립만세운동을 기운차게 벌이고 일제침탈과 강제합방은 무효라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리면서, 대한독립의 군대와 정부를 창설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했던 것처럼,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당연한 그러면서도 서글픈 절규가 다시금 봄이 오는 삼천리 방방곡곡을 울리고 있다. ‘역사는 과연 되풀이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독도문제는 항상 되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어째서 하필 일본은 독도를 우기는가, 그렇다면 대마도는 어찌 되는가, 제주도는 일본에 가깝게 있어도 괜찮은가, 지난 30 수년의 세월동안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으니 한반도 전체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면 어찌 할건가, 하는 등등의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와 사정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이 최근에 정신차리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9·11 테러이후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보수주의와 국익최우선 국가정책주의로 변화되면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주적으로 하는 밀월 동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언제든지 대만을 병합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어리석은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에 매달려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흘러간 독재정권의 과거사와 일본잔재의 정리에 매달리면서 국가정책의 근본과제의 방향과 철학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사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국방과 외교정책의 혼돈과, 특히 김대중정권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파장에 이끌리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책을 소홀히 했던 결과이다.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국정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나 국정연설 등에서도 국토방위나 국가안보 등에 관한 명백한 정책이념이나 철학을 발견하기 어려워지면서 독도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마당에서 이제 와서 독도영유권을 단호하게 수호한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4대 기조나 5대 방침을 마련하거나, 국회가 독도특위를 구성하거나 미국 국무장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독도실정을 강의했다고 해도 이미 때는 놓친 것이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네들은 우리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경험과 경륜과 철학을 잘 알고 있다. 과거 회귀에 사로잡히면서 정치코드(political correctness)를 고집하는 현재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의 속내와 풋내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독도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민족을 괴롭히면서 대응책을 시험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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