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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추진 계획

2014.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1.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 우선 돌봄 대상자)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10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10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참고자료 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허위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세 납입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 필요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참고 자료 1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5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2813, 2014.05.07)

❍ 지원 자격 :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 최저 생계비 120% 가구                (2014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24,000	22,041	3,509	23,463
2인	1,233,000	36,947	18,082	37,432
3인	1,595,000	47,908	30,823	47,985
4인	1,957,000	59,375	48,466	59,893
5인	2,319,000	70,294	67,703	71,188
6인	2,681,000	80,509	82,656	81,067
7인	3,043,000	91,149	99,031	92,298
8인	3,405,000	102,607	114,979	103,972
9인	3,767,000	113,548	129,345	115,131
10인	4,129,000	124,988	142,640	126,757

- 최저 생계비 150% 가구                (2014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05,000	27,321	7,665	28,250
2인	1,541,000	46,303	28,954	46,837
3인	1,994,000	59,893	49,383	59,900
4인	2,446,000	73,321	72,404	74,266
5인	2,899,000	87,604	93,160	88,738
6인	3,351,000	101,447	113,256	102,607
7인	3,804,000	115,131	131,228	116,693
8인	4,256,000	128,700	146,611	130,714
9인	4,709,000	141,098	159,498	143,354
10인	5,162,000	155,163	174,303	157,880

* 출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교정책과,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724,000	22,041	3,509	23,463
2인	1,233,000	36,947	18,082	37,432
3인	1,595,000	47,908	30,823	47,985
4인	1,957,000	59,375	48,466	59,893
5인	2,319,000	70,294	67,703	71,188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5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2813, 2014.05.07)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 ‘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 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2014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연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16,364,172	1,363,681	41,343	22,159	41,874
2분위	25,519,812	2,126,651	64,087	57,308	64,818
3분위	32,556,078	2,713,007	82,032	85,032	82,979
4분위	38,844,396	3,237,033	97,856	108,274	99,038
5분위	44,663,262	3,721,939	112,008	127,535	113,548
6분위	50,835,591	4,236,299	128,700	146,611	130,714
7분위	58,699,686	4,891,641	148,029	166,711	150,120
8분위	69,310,977	5,775,915	175,587	195,664	178,923
9분위	87,255,192	7,271,266	218,647	238,939	226,482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4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363,681	136,368,100	92,730
2분위	2,126,651	212,665,100	161,390
3분위	2,713,007	271,300,700	226,950
4분위	3,237,033	323,703,300	305,550
5분위	3,721,939	372,193,900	378,290
6분위	4,236,299	423,629,900	455,440
7분위	4,891,641	489,164,100	553,740
8분위	5,775,915	577,591,500	756,220
9분위	7,271,266	727,126,600	1,115,100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기본재산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