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사업 기본계획

2018. 3.

교 육 부

(교육일자리총괄과)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3~4년간 에코세대 실업 증가로 청년실업률은 더욱 상승(9.8%→ 12%)할 전망

-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스매치 현상 발생

【 연간 청년(15∼29세) 실업률 】	【규모별 사업체 노동력 부족현황】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 조사(’17)

-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창업이 부각 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스타트업아메리카), 중국(대중창업 만인혁신), 이스라엘(스타트업네이션) 등

○ 정부, 대학이 재정 분담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아직 부족

※ '17년 주체별 등록금 부담 비율 : (학생) 49%, (대학) 19.6%, (정부) 31.4%

【 사립대 평균등록금】 (단위: 백만 원)	【국공립대 평균등록금】 (단위: 백만 원)
- 출처 : 교육부 등록금 통계조사('17)

☞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2		사업 개요 및 목적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도전

○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

○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유도

3		주요 추진 경과

○ ('13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대통령 업무보고(3월) 및 계획 수립·시행(5월)

○ ('15년) 창업유형 신설 및 의무종사 기업 범위 확대

※ (기존) 중소기업 → (개선) 평균매출액 2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 ('16년) 학점형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및 보증보험 의무가입** 도입

* 현장실습 미실시 학과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16년 신규장학생부터 보증보험 가입

○ ('17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 편입(1월) 및 장학생 신청방식 개선 (기존: 대학수요모집 → 변경: 학생 직접신청)

○ (’18년)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18.3.15.)

※ 희망사다리 장학금 개선 방향 포함(장기재직자 의무기간 단축, 사업 연계 확대 등)

4		관련 법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Ⅱ		'17년 사업 성과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 (사업목표 초과 달성) 지원목표 3,600명 대비 4,152명(115.3%) 지원

- 전년 대비 사업비 35.1% 증액에도 장학금 99% 집행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지원 실적 >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지원인원	1,643	1,519	3,127	2,970	4,152	13,411
지원건수	2,082	2,175	4,363	4,460	6,211	19,291
지원금액	9,318	9,540	18,957	20,355	27,921	86,091
평균금액	5.67	6.28	6.06	6.85	6.72	6.42

□ 학생 신청방식 개선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및 고객편의성 제고

○ (업무절차 간소화) 기존 7단계의 업무절차를 4단계로 단축

○ (고객편의성 제고) 학생신청 및 대학추천 기간확대(30일→52일, 22일⇑)

구분			장학금 지급 절차							개선사항
기존			➀ 대학의 학생모집 → ➁ 대학별 수요신청 → ➂ 선발인원배정 → ➃ 선발대상 등록 → ➄ 학생신청 → ➅ 대학추천 → ➆ 장학급 지급							▪장학금 신청절차 7단계 → 4단계로 축소로 대학 및 학생 편의성 제고
개선			➀ 학생직접신청 → ➁ 선발인원배정 → ➂ 대학추천 → ➃ 장학금 지급
구분				기존(1학기)		개선(2학기)		증감
총 사업기간				93일	67.7%	91일	42.9%	△2일
고객 관점	학생신청			14일	15.1%	26일	28.6%	12일
	대학추천			16일	17.2%	26일	28.6%	10일

□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

○ 졸업장학생 7,334명 중 6,498명(88.4%)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

구 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 유예자 등	취업률
2013년∼2017년	7,334명	6,498명	836명	88.6%
※ 미취업자 등 취업유예자에 대해서는 타부처의 미취업자 지원 사업안내 등 지원

Ⅲ		추진 방안

1		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 대학(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창업유형은 창업교육 유관센터* 또는 창업동아리** 운영 요건 포함

*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정신센터, 창업지원단, 기술창업 교육센터 등

** 창업동아리 조건 : ① 지도교수가 있어 학기별로 학생지도, ② 참여 학생 다수, ③구체적 결과물 제출·평가

○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인 학생(단,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학생

- (창업지원형) 학점인정 창업 강좌 이수(예정) 학생

○ (지원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 계약학과는 지원 제외

* '16년 E등급 대학은 '17년 이후 신·편입생, '17년 E등급 대학은 '18년 신·편입생
(단, '17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대학(그룹 1, 2)은 지원 가능)

□ 예산 및 지원내용

○ (사업예산) 총 28,604백만원(사업비 28,080백만 원, 사업관리비 524백만 원)

○ (지원인원) 약 3,600명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

○ (지원내용)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 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단, 최초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 졸업 시 까지 지원가능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를 관리하고,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한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4회(8회)	6회(10회 이상)
전문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 장학생 의무사항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재학 중 창업도 인정하나, 장학재단 규정에 따른 별도 요건 충족 필요

-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창업은 2회 이내로 상호대체 가능

- 한 기업에 장기재직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기간 단축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

※ 단, 고용보험 DB 연계로 취업 여부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학 중 매 학기 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보험금은 재단이 부담)

□ 중소기업 등 인정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최근 3년) 2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

○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단, 중견기업일 경우 요건 충족 필요)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정 불가

-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대표(이사)인 기업

- 소비·향락업 및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다단계 판매업체

-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초·중·고 및 대학교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 고
▸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부동산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창업기업 인정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제한업종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참여 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단, 부동산학과 학생의 부동산업 창업 인정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외 업종) 병원, 약국, 대기업 계열 프렌차이즈

2		사업 추진절차

□ 대학 및 학생모집

○ (신청) 학기별 신청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 (인원 배정) 신청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학기별 인원 배정

- 신규장학생 배정 비율은 4년제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며, 학제별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 미만인 경우 비율조정 가능

※ 이외 지원유형별, 대학별 상세 배정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장학생 추천 기준

○ (신규장학생)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장학생 선발 공통기준(안) >

성적기준 (50점)		+	학생 취업(창업) 의지 (50점)
90점 이상	46∼50		기 취업(예정) 또는 창업자	20	졸업학기	5
80점 이상	40∼45
			취업, 창업 등 유관사업 참여자	15	대학별 자체 기준	10
80점 미만	0∼39

※ 성적은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세부기준 등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계속장학생) 장학생 지원기준(성적, 학적, 지원기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

□ 장학금 지급 및 반환

○ (신규장학생) 한국장학재단이 각 대학에 학기별 장학금 교부 후 대학이 장학생에게 지급

- 타 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지급 인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계속장학생) 대학에서 학적상태 및 성적기준 확인 후 등록금 전액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 개별지급

※ 전액지원 예외에 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할 수 있음

○ (중복지원 금지)「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해당하거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간에는 중복지원 금지*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 중복사업 여부 확인 (고용부 문의)

○ (지원중단) 재학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장학생 지원 기준을 미충족 하는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휴학은 장학생 선정 이후 최대 3년까지 인정

④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⑤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및 다음학기 취‧창업지원금 지원중단

3		장학생 교육 및 사후관리

□ 장학생 의무교육

○ (목적) 장학생 의무사항 숙지와 취‧창업관련 역량 향상 지원

○ (교육운영) 매학기 일정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및 시수인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장학생 간 교류 활성화) 희망사다리 장학생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창업 노하우 등 정보 공유 활성화

□ 장학생 사후관리

○ (사후관리 절차) 장학생 졸업 후, 의무종사 현황 점검 등 추적관리 및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유예) 보고2)		검토 및 승인	+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18년 내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공 DB연계를 통해 장학생 의무종사 보고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제출서류) 유형별 증빙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

- (취업기간 확인서류)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등 검토표, 기업신용평가사 정보*,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자료, 재직증명서, 직장 건보 납부내역 등

* 중기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운영사인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활용

- (창업기간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매출액 증빙자료, 거래 내역서 및 지식재산권 등

※ 재학 중 창업도 장학재단 규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정(매출액 발생일 기준)

○ (환수 및 유예 면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또는 의무 유예, 환수면제 처리

- (장학금 환수) 의무종사(취업, 창업)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

* 진학(대학원, 유학, 장기어학연수) 및 중소기업 외(대기업, 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이상),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 외국법인, 직계존속 기업, 유흥·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취업 등

- (의무유예)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 가능

※ 군입대(산업기능요원),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이직(예정)·퇴사 등, 전공심화, 미취업·미창업, 기업 도산, 폐업, 고용디딤돌 참여기간(고용부)

- (환수면제 등) 사망, 파산 또는 면책, 질병 및 상해*, 개인회생 등의 경우 환수금액 면제 및 일부감면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평가방법 활용

□ 대학 사후관리(현장점검)

○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대학별 장학금 집행 적정여부 점검(별도계획 수립)

Ⅳ		추진 체계

○ (교육부) 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 수립, 대학별 예산 배정 및 집행 점검, 교육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 수립·관리, 사업운영 결과 보고 등

※ 재단 내 사업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세부 업무처리 기준 수립 가능

○ (대학)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반환,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직무교육, 의무종사) 및 결과보고 등

※ 대학은 장학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의 관계서류 열람·제출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장학생) 장학생 의무사항 수행, 의무 이행여부 점검, 사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관계기관 협조 요청 시 적극적 협조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3∼4월) 사업공고 및 1학기 장학생 모집

○ (5∼6월) 1학기 신규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8∼9월) 2학기 참여대학 모집 및 장학생 모집

○ (9~10월) 2학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장학금 지원
- 사업시행 및 참여자 모집	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 등, 장학생 선발·지급					사업공고 등, 장학생 선발·지급
- 참여자 오프라인 교육						교육운영					교육운영
- 졸업생 사후관리(의무종사 등)	연 중 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