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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KIU

제목[매일신문] [일자리를 만들자] '대구-지식산업도시' 전문가가 본 허와실

작성자
장규하
작성일
2007/09/05
조회수
586
2007/09/05 "유리한 위치 선점" vs "잡탕식 프로젝트" "시의적절하다." "그렇지 않다." 대구시가 최근 마련해 추진 중인 '국제지식산업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식산업 이미지를 선점했다.'고 호평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새로울 게 없는 잡탕식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이 시리즈를 공동 기획한 대구경북고용인적자원포럼 회원들을 통해 '국제지식산업도시' 프로젝트의 허와 실을 짚어봤다. <질문 순서> ①국제지식산업도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②11개 프로젝트가 나열돼 있는데 향후 어떤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나? ③김범일 대구시장 취임 이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은? <김종웅 대구한의대 유통경제학부 교수> ①향후 지역발전이 지식자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 여건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또 경제통합을 추진 중인 경북도와 사후 협력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②막대한 국비지원을 필요로하는 사업이므로 지역 파급효과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지정해 추진해야 한다.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은 경쟁에 의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반면, 첨단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은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R&D(연구개발) 투자 등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학술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및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지금까지 대구시가 시행해온 경제정책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전자, 메카트로닉스, 생물, 지식기반서비스 등 신산업의 구조개편과 섬유, 안경 등 전통산업의 구조혁신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의 양적, 질적 퇴보를 가져왔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인적자원 개발을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추진기구를 대구·경북 공동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남병탁 경일대 관광비즈니스학과 교수> ①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산업을 기축으로 대구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적절한 방향이다. 타 시도에 우선해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왜 대구가 지식산업도시가 돼야하는지, 타 시도에 비해 지식산업에 대한 우위를 갖고 있는지, 왜 지식산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가 부족하다. ②3대 전략, 11대 사업은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해외교류를 할 수 있는 국제공항 확보 문제다. 대구공항·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영남권신공항 건설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섬유산업은 지식산업과 연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③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의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만 5천 개나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하반기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에 힘써야 한다. 3대 전략, 11대 사업이 대부분 토목공사와 연계돼 있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지는 의문이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①대구가 '산업도시'에서 '지식도시'로 지향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개별 프로젝트를 보면 여전히 '산업 도시'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프로젝트를 보기 좋게 만들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동원을 통해 대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 경험이 많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확보에 대한 전략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도 빠져있다. ②모바일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구미를 단순 생산기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향후 관건이다. 지능형자동차산업도 완성차업체가 없는 가운데 지속적 성장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제시된 사업 모두가 본질적으로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다. 또 이번 프로젝트 산업군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과의 관련성이 모호하다. 산업정책과 고용인력정책을 통합하는 거브넌스(governance·정부 업계 학계 NGO 언론계 등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형 조직을 상설 운용할 필요가 있다. 섬유산업은 장기 비전 측면에서 그대로 놓아두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 ③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청사진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한다. 지방정부, 학계, 시민단체, 노동조합, 전문가 그룹 등 모든 관련 당사자가 지역차원에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문계완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①국제지식산업도시로 방향성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계획안에서 학교 설립이 최소 5개 이상 되고, 각종 센터나 연구소가 23개 이상, 타운 및 단지 조성이 4개 이상 되는 등 천문학적인 규모와 자금이 소요되는 백화점식으로 제시돼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경북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지구별 산업특화를 해 집중화의 원리를 이용, 지식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②전통산업의 IT화와 신기술산업의 개발이란 관점에서 프로젝트 실행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핵심과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IT 혁신클러스터와 이와 연계된 메카트로닉스 산업, 섬유산업 및 바이오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섬유산업의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의 IT 기술과 연계해 고급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③시장 임기 내에 일자리 목표치를 끌어 올리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개방된 가치관, 유기적 협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반이 구축될 때, 우수 인력이 남게 되고 또 유입될 것이며 자본과 기술 및 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정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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