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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KIU

제목대구- '오피니언' 서보근교수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005/09/07
조회수
964
대구신문 2005 08 29 <오피니언> 대구포럼-후진타오체제의 중국 서보근 경일대학교 중국어전공교수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4개현대화를 통한 국가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상징하듯 2008년 북경올림픽 주최, WTO 가입, 상하이의 APEC 개최, 유인우주선 발사, 무역규모 일본추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가 군사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 군, 정의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중국 발전의 추진력에도 더욱 탄력이 붙게 되었다. 후진타오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자로서 사상적으로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이론의 바탕 위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개 대표론’ 즉 중국공산당이 중국 선진사회의 생산발전 요구, 선진문화의 발전, 그리고 최대인민의 근본이익을 충실히 대표한다는 정신을 계승했다. 그는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2003년 대중의 생활고 해결, 전염병 사스 및 각종 재난 등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2020년에는 GDP를 2000년의 4배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방예산은 2004년에 비해 13.3% 증가시키면서, 경제발전에 따라 군사력도 강화시켜 가고 있다. 그해 타이완 총통선거기간 동안 타이완 독립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타이완과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타이완 항공기가 2003년 1월에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중국대륙을 향했고, 2005년 구정에도 중국과 타이완사이에 직항이 재개되었다. 더불어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WTO 가입, 선져우(神舟)5호 발사, 유엔, 아세안 및 한반도 6자회담 활약 등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적극적인 정책수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잠재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정치개혁과 관련된 헌법 개정 및 1989년 6월에 발생한 천안문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지금까지 금지되어오고 있다. 후진타오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 미해결과제로 남겨두고 있으나, 그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당은 우리를 위해야 하고 집정은 백성을 위한다(立黨爲公, 執政爲民)”는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 해안과 내륙 간의 부의 불균등, 장기실업 및 빈곤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경제 급성장의 그늘 속에서 소외계층의 불만으로 인해 장차 정부의 불신 내지 사회주의제도 근본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후진타오체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어서 신쟝(新疆)위구르 자치구, 시짱(西臧)티베트 자치구, 내멍구(蒙古) 자치구 등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려는 소수민족문제도 중국이 겪고 있는 고심거리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중국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부정과 부패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가를 자멸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 과제는 과거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누차 논의되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에 산재한 문제해결은 후진타오지도체제가 출범한 이후 주어진 과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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