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경북- '시론' 이해영교수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05/06/27
- 조회수
- 884
경북일보 2005 06 27
[시론]남한 대북정책의 허와 실
이해영<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옛말에 허상은 실제의 상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실상도 근본적 본질에서 보면 실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허상과 실상이 현실에서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화되어 있다는 상당히 선문답 같으면서도 얼핏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대북정책의 실태를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 특히 북한핵문제나 통일정책은 상당히 허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북한의 대남정책은 철저한 실리추구로 실상을 추구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은 현실에서 잘 조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본질적 질문이다.
북한의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의 국사의 통치스타일이나 리더십 등은 현재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과 자료가 없지만 상당히 불안정하고 즉흥적이다. 즉 기분파 스타일이다.
김정일은 지난 17일에 6·15방북단 일행을 만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김정일정권을 인정하면 6자회담에도 복귀하겠다고. 그리고 북한의 핵포기에 의한 남한의 중대제안이나 다자안정보장 구상 등에 상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연구하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정권안보용으로 잘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인사들, 소위 자신들의 구미와 취향에 맞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환대의 제스처로 남북직항로니 이산가족상봉이니 개성공단이니 하는 등의 즉흥적인 정책지시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양보적이고 큰 정치를 한다는 대인다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즉흥적 정책지시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실천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남한의 정책결정자들은 그와 함께 선정용 사진 찍고(마치 얼차려 받은 학동이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 같다), 곰 발바닥 요리를 어떻게 대접받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개선장군마냥 대북한의 모든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북정책을 실천적이고 실리적이며 신중한 집행가능성을 타진하여 진행시켜야 할 통일부조차도“교장선생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고 치르는 시험처럼”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남한의 대북정책은 자신들이 허상으로 제시한 정책목표가 실리와 실상을 추구하는 김정일의 정책전략이라는 보이지 않은 손에서 달성될 것이라고 꿈꾸듯이 생각하고 있다.
지난 정권, 특히 김대중정부때의 화해정책과 북한개방정책을 북한은 아직도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그때의 대북정책담당자들이나 DJ와 정치적 코드를 공유한, 현재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정치인의 정책이상은 과거 회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주민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도 요리환대를 자랑할 수 있고, 북한 인권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어도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다.
북한의 꽃다운 처녀들이 중국 등지로 팔려나가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반세기가 지나가는 6·25전쟁 때 행방불명되거나 북한에 억류된 군인의 생사문제나 시신발굴 등은 남의 나라 이야기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허상을 추구하는 남한의 대북정책은 문자 그대로 실상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이상과 꿈을 진열한 것에 불과하고, 실상을 쫓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민족공동체 정신과 일제 항거의 빛나는 투혼정신을 내세우면서 핵무기와 체제존속이라는 실익을 챙기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남한의 허상정책과 북한의 실리정책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불행히도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외부의 힘, 즉 미국을 위시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대한반도정책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남북한 당사자들이 잘 알고는 있지만 현실감각 없는 이론적 지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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