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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KIU

제목대구- '대구시론', 서민교교수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005/03/09
조회수
1173
대구신문 2005 03 09 <오피니언> 대구論壇-우선 지역경제부터 통합하자 서민교 경일대 무역전시컨벤션학과 교수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한 ‘경기도 분도론’, ‘광주.전남 통합론’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론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 대구.경북통합론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통합에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그동안 대구과학기술연구원(DKIST) 입지를 둘러싼 갈등, 공공기관 유치의 중복논란, R&D특구 유치를 위한 경쟁 등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하기 전까지 한 뿌리였던 대구.경북이 서로 맞서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두 지자체는 대구.경북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기보다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보도자료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물론 최근에는 대구와 경북이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 노력한다던지 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1월 20일 스폐인은 유럽연합(EU)에서는 처음으로 치러진 EU대통령직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유럽헌법 찬반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헌법을 승인함으로써 또 한 단계 진보된 통합체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결성으로 가시화된 유럽통합운동은 유럽경제공동체(EEC)에서 유럽공동체(EC)로 마침내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그 통합의 강도를 더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EU통합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이 통합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단위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지역총생산(2002년 기준)이 67조원에 달해 서울,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통합은 역사적 동질성의 회복으로 지역역량을 총결집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추어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상호보완적인 개발과 기능분담을 통한 공동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권역별 체계적, 종합적 발전으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촉진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행정적 완전한 통합은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EU처럼 먼저 경제적 통합을 추진한 후 점진적으로 행정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EU경제장관회의와 같은 상설 지역 경제협의체를 만들어 대구.경북의 첨예한 경제문제부터 머리를 맞대고 하나 하나씩 협의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유럽에서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나아가는 데 역사적 뿌리도 같고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온 대구<0A24D>경북이 경제적 통합만이라도 하자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이제 EU의 성공적인 통합노력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말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논의를 현실성 있게 진행시켜야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대구와 경북이 적어도 우선 경제적 측면만이라도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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