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구-빈곤탈출대책 조언, 문인수교수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04/12/23
- 조회수
- 1332
빈곤탈출 중장기대책 시급
차상위층 일자리 알선등 생계지원 우선돼야
도심 빈민층의 추정치는 인구수의 7-10%로 통상 환산한다.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8만명, 차상위계층을 1만 5천가구(4인가족 기준 5만5천명)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정치를 따를 경우 10만여명의 빈민층이 실체 파악조차 되지 않는 등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이같은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기준 완화와 특히 빈민층의 생계지원 족쇄가 되고 있는 부양자에 대한 잣대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현재 초인적인 업무량에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충원 대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김구 정책실장은 “현행 정부나 자치단체들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등 한시적인 지원으로 국한돼 있다”며 “이같은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들의 빈곤탈출을 위해 중장기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보다 실질적인 빈곤층 조사를 통해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김 실장을 덧붙였다.
경일대 사회복지학과 문인수 학과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빈민층의 소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량과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가 이같은 빈민층의 행정 지원을 더욱 더디게 한다”고 말했다.
문 학과장은 또 “현재 일선 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1인당 200가구의 빈민층을 관리할 뿐 아니라 장애인 관리, 모부자 가정 및 노인가장 관리, 자활사업 선정,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담당해야 할 업무가 수십여가지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빈민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김종환 복지정책과장 “종합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해 구군별 차상위계층의 젊은층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노동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우선채용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원비 감면 지원 확대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지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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