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매일-이종열교수, 지방혁신운동센터 발족 참여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04/11/29
- 조회수
- 1630
매일신문 2004 11 25
지방정부 혁신하려면…"권력분산"
'지역혁신운동센터 발족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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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혁신을 위해선 자치단체장에 집중된 인사·예산·집행 권한 중 집행기능은 모두 부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등 권력을 분산하고 공직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한편 전근대적인 계급제를 폐지, 직무중심의 행정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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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정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대구흥사단에서 열린 '지역혁신운동센터 발족기념 토론회'에서 "단체장은 지역사회의 상징적 대표역할에 주력하는 대신, 전국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부단체장으로 공모해 집행기능과 CEO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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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이날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정부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권력의 분산 △공직 내부개혁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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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부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노조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키고, 의회 의원보좌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로 충원하면서 감사기능을 포함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의회기능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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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자들의 단순반복업무는 기계화·자동화로 바꾸는 등 업무구조를 재설계해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순환보직제를 재검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공직내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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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민들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이 지방정부의 사업 및 발전계획에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한편 지역 장기발전과 마스터플랜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문수 대구시혁신분권담당관, 김충환 대구시의원, 민영창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 공동대표, 이종열 경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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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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