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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KIU

제목조선-이범관교수 기고글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004/10/27
조회수
1623
조선일보 2004 10 25 [독자 칼럼] 과거사 규명, 간도문제부터 시작하자 이범관 대구 경일대 교수·한국지적학회 부회장 얼마 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밝힌 국정감사 자료집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후 다시 회수하게 된 해프닝을 실무자들의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로 덮어 버린 적이 있다. 비록 반 장관이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 측면에서 무효”라고 밝히긴 했으나 역시 간도 영유권 문제는 법적문제와 분리해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의식해 임기 중 정면 돌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참여정부의 과거사 규명은 국익보다는 인적인 청산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현 정부의 개혁 정서로 볼 때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정부 태도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지난 8월 23일 반기문 장관은 중국 우다웨이와의 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구두양해를 받고, 우리측은 우다웨이로부터 간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장관은 이것으로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간도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중국이 고구려사 문제와 연계할 수 있어 더 많은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기문 장관의 사고는 실리외교와 도편외교(중국 남방의 작은 섬들에 대한 영토 분쟁에서, 중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들이 그 섬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 땅이라는 주장을 편 외교)에 능한 중국의 속셈에 그대로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소유권과 점유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는 간도 땅에 대해, 중국이 고구려사를 언급하지 않을 테니 대한민국은 간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영토인 간도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이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사를 규명하려는 참여정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으로, 국익인 영토를 포기하자는 것인가. 현 정권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영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정권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도 역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며 간도문제를 회피한다면 영토에 대한 과거사는 누가, 언제 바로잡을 것인가? 그간 간도의 땅을 찾기 위해 간도학회, 사단법인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등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언제까지 마찰 없는 영토분쟁만을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간도 문제는 영토분쟁의 역사이다. 마찰 없는 분쟁을 원한다면 차라리 고구려사 역사 왜곡도,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도, 선조의 기상도, 영토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과거사 규명은 국내 분열을 초래할 대인적인 측면보다는, 국민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대물적인 측면에서 간도 땅에 대한 영토문제부터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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